건강보험료 소득감소 조정제도란?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수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직장 퇴직, 휴·폐업, 매출 감소, 프리랜서 소득 감소 등으로 실제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높게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24년 귀속)'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온라인 신청 대상자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발급한 경우
- 휴업, 폐업, 퇴직, 해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누구나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인 증명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시점과 반영 시기
소득감소 조정 신청은 항시 가능하나, 신청 시기에 따라 조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적용
- 특히 소득금액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유의
- 2025년 7월 1일부터 발급된 ‘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시
- 2025년 7월 1일~7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8월 11일) 이전 신청 시: 7월분부터 조정 적용
-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즉, 증명서만 제출했다고 즉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기별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조정,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조정 신청의 핵심은 정확한 소득 확인 자료 제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2024년 귀속분)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약 6월 말~7월부터 발급 가능
- 신청 시, 세무서 발급버튼 이용 후 스캔·PDF 업로드 가능
추가로 필요 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납부계산서 등
🔎 참고로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인터넷 발급] 메뉴를 통해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필요 시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는 다음 해 11월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국세청에 다시 확정되는 시점인 다음 해 11월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 예: 2024년 귀속분으로 조정 신청 → 2025년 11월에 정산
- 정산 기준은 단일 소득이 아닌 전체 소득 합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즉, 소득감소된 한 항목만으로 조정되더라도 나머지 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유의사항
- 하나의 사유(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조정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사유로 중복 조정 신청 불가
- 정산 시 전체 소득 합산 기준이므로, 일시적 소득 감소만으로는 장기적 혜택 기대 어려움
- 건강보험료 조정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음
건강보험 소득조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 등)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건강보험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