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일 때, 자녀를 키우는 쪽이 반드시 받아야 할 양육비.
하지만 현실에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꼭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법의 핵심 목적은?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제도
-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에게 강제조치 가능
- 양육자(보통 한부모)가 혼자서 모든 걸 떠안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제공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기
- 전문가 상담부터 소송 지원,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 지원
- 온라인, 전화, 방문 모두 가능
👉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세요
2. 법원 지급명령 신청
- 협의나 판결 없이도 양육비 약속 증거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
- 강제집행 가능 (급여·재산 압류 등)
3. 직접지급명령 제도
- 상대방의 직장 급여 등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
- 은닉·지연 방지
4. 담보 제공 명령
- 상대가 미리 현금이나 보증을 걸도록 법원 명령 가능
- 향후 미지급 방지
5. 감치명령 (구치소 수감)
- 고의적 미지급 시 30일까지 감치 가능
- 단, 진짜 돈이 없으면 감치는 어려움
6.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안 주고 해외 도피 가능성 있는 경우
- 최대 6개월까지 출국금지 가능
7. 명단공개 및 운전면허 정지
- 1년 이상 양육비 미지급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양육비이행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 |
| 지원내용 | 상담, 협의, 소송비 지원, 강제집행, 대지급제도 등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전화(1644-6621), 방문 접수 |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꼭 확인하세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주고, 추후 상대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등 조건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거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이혼하지 않아도 별거 상태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상대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강제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추적 서비스를 통해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 제도는 누구나 되나요?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 포기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상담전화: 1644-6621
🕘 평일 9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