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체불임금 무료 소송 지원이란?
- 신청 대상 및 요건
- 지원 범위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목록
- 신청기관 및 문의처
체불임금 무료 소송 지원이란?
2025년에도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법률 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체불임금 소송 신청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요건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평균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도 포함
체불임금 소송지원 범위 및 유의사항
📌 무료법률구조의 범위
- 체불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 전반
- 소장 작성,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 무상 지원
⚠️ 단,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소송 신청 절차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수시 접수 가능 (별도 마감기한 없음)
체불임금 소송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제출서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고용노동청 발급)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법인 사업주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가압류 진행 시 추가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 채권: 제3채무자 정보 및 등기부등본, 가압류할 채권 명시
체불임금 소송 신청기관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상담 번호: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