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는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연기 신고를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거리 어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해양 안전과 불법조업 예방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란?
- 정식 명칭 : 어선 위치발신장치 (Vessel Monitoring System, V-Pass)
- 근거 법령 : 어선법 제5조의2
- 기능 :
- 어선의 위치를 24시간 자동 발신
- 해양경찰 및 관계 기관이 실시간 위치 추적
- 불법 조업 예방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 지원
즉, V-Pass는 어선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며, 해상 안전 관리의 핵심 장치입니다.
📱 모바일로 V-Pass 고장·분실 신고하는 방법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전자적 신고방법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지원합니다.
1. 신고 준비
- 휴대폰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등) 실행
- 또는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전용 모바일 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① 모바일 전용 신고 페이지 접속
- 안내받은 주소(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합니다.
- (예: 해양경찰청 V-Pass 신고 페이지)
② 로그인 및 본인 확인
- 어업인 정보 입력 (성명, 선박번호, 연락처 등)
- 본인인증 절차 진행 (공동인증서 / 휴대폰 인증)
③ 신고 유형 선택
- ▸ 고장 신고
- ▸ 분실 신고
- ▸ 연기 신청
④ 세부 내용 입력
- 장치 고장 원인(작동 불가, 전원 이상 등)
- 분실 사유(해상 추락, 파손 등)
- 연기 사유 및 예정 기간
⑤ 제출 및 접수 확인
-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 또는 확인 문자(SMS)**를 받아 보관합니다.
📌 종전 신고 방식의 불편함
그동안 V-Pass 장치에 고장·분실·연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
👉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 전자적 신고방법 도입
-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 가능
- 현장 방문 불필요, 간편하게 처리
- 신고 범위
- 고장
- 분실
- 연기
📌 기대 효과
- ✅ 어민 편의성 향상 : 원거리 이동 없이 즉시 신고 가능
- ✅ 신속한 대응 : 장치 이상 발생 시 빠른 접수로 관리 효율성 강화
- ✅ 불법 조업 예방 : 실시간 관리 강화로 불법 행위 차단
- ✅ 해양사고 구조 활동 지원 : 어선 위치 확인이 빨라져 신속한 구조 가능
📌 정리
V-Pass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어민의 안전과 국가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이번 전자적 신고방법 도입으로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고, 해양 안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V-Pass 신고는 방문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 어민 여러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