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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바우처 금액표 + 대상자 기준 총정리] 돌봄 공백 생기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5. 7.

목차

  1. 사업 개요
  2. 지원 목적과 배경
  3.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4.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5.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형태
  6. 바우처 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표
  7. 서비스 이용 절차 상세 설명
  8. 시간당 단가 및 이용 제한
  9. 서비스 신청 방법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1. 마무리: 위기 상황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 긴급돌봄 서비스

 

 

 


 

 

1. 사업 개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단기간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위기 대응 복지 제도입니다.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재가방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원 목적과 배경

⬛ 돌봄 공백의 위험성

한국 사회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증가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돌봄 리스크'**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개인과 가정의 위기로 직결되며, 자녀나 노인을 둔 가정일수록 그 충격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중단 없는 돌봄'**을 구현하고자 본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단순한 ‘위기’라는 키워드만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나, 다, 라 요건)

✅ 가. 긴급성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긴급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 ② 퇴원 후 회복을 위한 한시적 돌봄 필요
  • ③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입원, 사망, 실종 등)
  • ④ 타 서비스 대기 중 한시적 공백 발생

✅ 나. 돌봄 필요성

  •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 실질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다. 보충성

  • 현재 다른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야 함

✅ 라. 기타

  •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예: 아동 포함)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인정 시 가능

 


 

 

4.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다음 상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살 시도, 응급병원 이송이 필요한 위급상황
  •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주거 불명확
  • 생계곤란, 실직, 소득상실
  • 맞벌이로 인한 일반적 자녀 양육 문제
  • 장기 입원 중이거나, 다른 제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

👉 즉, 긴급성은 있으나 보충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형태

✅ 재가 방문 돌봄 서비스

전문 제공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구분세부내용
기본돌봄 목욕보조, 식사도움, 체위 변경, 건강관리 등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 생활 지원
이동지원 장보기, 병원 동행, 외출 시 이동 보조
방문목욕 입욕 전 준비부터 목욕 후 정리까지 전 과정
 

※ 방문목욕 서비스는 1일 1회, 총 4회까지 제공 가능하며, 서비스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6. 바우처 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

⬛ 총 4가지 유형의 바우처

  • A형: 기본돌봄 72시간
  • B형: 기본돌봄 추가지원 144시간
  • C형: 기본돌봄 + 방문목욕 72시간
  • D형: 기본돌봄 + 방문목욕 추가 144시간

⬛ 본인 부담금 예시

본인부담률A형(기본돌봄)D형(기본+목욕+추가)
0% (면제) 0원 0원
10% 132,000원 329,600원
30% 396,000원 988,800원
100% 1,320,000원 3,29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

 

 


 

 

7. 서비스 이용 절차 상세 설명

단계별 흐름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본인 또는 대리인, 공무원 신청 가능
  2. 현장 방문 및 필요도 확인
    • 돌봄 필요 여부 확인, 서비스 계획 수립
  3. 대상자 승인 (시·군·구)
    • 요건 검토 후 최종 승인
  4.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 적합한 돌봄 제공기관 매칭
  5.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재가 방문 돌봄 시작
  6. 사후 관리
    • 모니터링 및 타 제도 연계 여부 검토

 


 

 

8. 시간당 단가 및 이용 제한

⬛ 시간당 기본 돌봄 서비스 단가

시간금액
1시간 25,000원
3시간 55,000원
6시간 101,000원
8시간 136,000원
 
  •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 (단, 30분 단독 이용 불가)

👉 방문목욕 서비스는 1회 82,000원으로,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

 

 


 

 

 

9.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권한

  • 본인
  • 친족 및 이해관계인
  •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우편/팩스/전화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단, 우편/팩스 신청 시 접수 확인 필수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 사유로는 연간 1회만 지원 가능. 단, 새로운 위기 상황 발생 시 1회 추가 가능.

Q2. 대상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읍·면·동의 현장 확인, 시·군·구 승인 후 최종 결정

Q3. 가족이 있음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돌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 (예: 거동 불가, 장기출장 등)

 

 

 


 

 

11. 마무리: 위기 상황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 긴급돌봄 서비스

돌봄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질병, 사고, 돌봄 공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때 국가가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빠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막고, 개인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정보 요약표

구분내용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대상자 긴급성 + 돌봄 필요 + 보충성 + 연령 요건 충족자
제공시간 1일 최대 8시간, 총 72~144시간
이용형태 기본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0~100% 차등
단가 1시간당 25,000원부터 시작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