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왜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을 알아야 하는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돌봄의 필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2025년 현재, 정부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재가 서비스는 돌봄 수요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지침을 기반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본 제도의 신청 자격, 서비스 내용, 비용 구조,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근거
- 사업명칭: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추진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촉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2. 서비스 대상자 요건
기본 요건
- 만 65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아래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해당)
- 희귀난치성 질환자(행복이음 상 산정특례 등록 가능자 포함)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자녀 및 손자녀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자
제외 조건
-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단, 예외 적용 있음)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 주요 목적일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권고
3. 서비스 내용 및 시간표
구분서비스 세부 내용
| 신체수발 | 목욕, 배변, 식사, 세면 등 신체 보조 |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쇼핑, 아동 양육보조 등 |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4. 서비스 제공시간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최초 1년 (재판정 통해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유형:
- A형: 월 24시간
- B형: 월 27시간
- C형: 월 40시간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전용)
5.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제공시간 | 유형 | 대상자 구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 A형 | 수급자/차상위 | 427,200원 | 427,200원 | 면제 |
| 중위소득 70% 이하 | 427,200원 | 401,570원 | 25,630원 | ||
| 월 27시간 | B형 | 수급자/차상위 | 480,600원 | 466,180원 | 14,420원 |
| 중위소득 70% 이하 | 480,600원 | 451,760원 | 28,840원 | ||
| 월 40시간 | C형 | 장기입원 퇴원자 | 712,000원 | 712,000원 | 면제 |
- 시간당 단가: 17,800원
바우처 금액은 월별로 정산되며, 본인부담금은 전월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경우 가능 (추가 확인 필요)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 진단서 또는 질환 관련 소견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에 따라 상이)
자격 판정 및 통지
- 신청 후 14일 이내 자격 여부 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7. 국민행복카드 사용 안내
- 바우처 결제 수단: 국민행복카드
-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 신한 등 5대 카드사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카드 유형: 신용, 체크,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중 선택 가능
- 사용처: 등록된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기관에만 결제 가능
8. 제공기관 및 인력
-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만 참여 가능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제공인력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 채용 조건: 건강진단서, 마약류 진단서(2025년부터 필수)
- 서비스 품질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군구의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9.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내용 |
| 서비스 가격 | 17,200원/시간 | 17,800원/시간으로 인상 |
| 자격 통지기한 | 신청 후 10일 | 신청 후 14일 (최대 30일) |
| 재판정 방식 | 일제/수시 병행 | 유형별로 세분화 및 건강보험료 기준 임시 적용 |
| 본인부담금 납부 | 명시 없음 | 1년분까지 사전 납부 가능 |
| 제공인력 건강검진 | 3개월 이내 | 1년 이내로 연장, 마약류 진단 추가 |
10. 마무리: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바우처를 넘어서, 실제 가정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돌봄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지침에서는 지원금액 인상, 절차 간소화, 이용자 중심 제도 정비가 두드러집니다.
본 제도의 대상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시고, 제공기관의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를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