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실태 완전 정리
치매를 겪는 어르신이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증 치매를 포함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간병비에 비해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별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수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요양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량과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요양보호사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교
| 1등급 | 약 370만원 | 약 170만원 | 약 230만원 |
| 2등급 | 약 370만원 | 약 155만원 | 약 240만원 |
| 3등급 | 약 370만원 | 약 105만원 | 약 260만원 |
| 4등급 | 약 370만원 | 약 95만원 | 약 270만원 |
| 5등급 | 약 370만원 | 약 80만원 | 약 280만원 |
※ 자료 출처: 좋은이친재가복지센터, 하나더넥스트
※ 기준: 월평균 금액 (일반 수급자, 재가 기준)
※ 본인부담금 = 총요양비 - 정부지원금
⚠️ 경증 치매는 등급조차 못 받을 수 있어요!
엄격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는 아예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전체 요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이 있어도 본인부담 월 200만 원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5등급 기준으로 최소 약 28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월 평균 요양보호사 비용 370만 원 중 정부지원금이 80~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간병비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 방문요양 서비스비
- 간병인 인건비
- 식사 제공 및 위생 관리
- 간단한 의료보조 서비스
- 외출 및 통원 이동지원 등
🧾 본인부담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또는 방법은?
1. 가족요양비 신청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요양보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돌봄지원 또는 간병비 추가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3. 간병인 고용 시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일정 요건 하에 간병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시설 입소 비교
: 재가요양보다 요양원 입소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며,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양등급 판정기준, 어떻게 되나요?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인지·신체기능 모두 저하 |
| 2등급 |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 |
| 3등급 |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자 | 신체 활동 일부 가능 |
| 4등급 |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자 | 경도 기능 저하 |
| 5등급 | 치매로 인한 기능 저하 | 인지 기능 저하 중심 |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험 지원 절차 요약
- 등급 신청 → 건강보험공단 신청
- 방문 조사 → 공단 직원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 등급 판정 통보
-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 함께 참고하면 좋은 제도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원 지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 돌봄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발생 시 간병비 등 일시적 지원
✅ 결론: ‘정부지원만으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치매 및 고령 환자 돌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매달 약 200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경증 치매의 경우 등급조차 받지 못해 전액 본인 부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미리 재정적 대비를 하거나,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특약,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