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왜 중요한가?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약 18%에 달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내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3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입니다.
📌 제도 개요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 각 25만6천 원 |
| 소득기준 (2025년)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2천 원 이하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단순히 본인의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이 아니라, 보유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도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예시 계산:
- 국민연금 수령액: 4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월 환산 12,500원
→ 월 소득인정액 = 40만 원 + 12만 5천 원 = 52만 5천 원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단독가구 | 월 202만 원 이하 | 325,180원 |
| 부부가구 | 월 323만2천 원 이하 | 각 259,320원 |
단,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이를 ‘기초연금 감액제도(소득역전방지장치)’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됩니다.
| 월 30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 월 50만 원 이상 | 감액 가능성 있음 |
| 월 70만 원 초과 | 감액 또는 미지급 |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2.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예금잔고,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수령 구조
사례 1. 단독가구 A씨
- 65세 여성, 자녀와 따로 거주
- 국민연금 월 25만 원 수령
- 예금 1,000만 원 보유
→ 소득인정액 약 30만 원 → 기초연금 월 325,180원 전액 수령
사례 2. 부부가구 B씨
- 66세 부부, 모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수령
- 예금 합산 4,000만 원
→ 소득인정액 월 130만 원 수준 → 부부 각 230,000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생일이 도래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예금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예금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1년에 얼마 받는 건가요?
A. 단독가구 기준 최대 3,901,800원 / 부부가구 총합 최대 6,223,680원
📢 꼭 알아야 할 변화: 2025년 개정 사항
- 기초연금 지급 기준 인상
- 온라인 신청 대리인 범위 확대
- 금융재산 자동조회 항목 확대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복지 연계 프로그램 강화 예정 (예: 스마트폰 교육, 실버안심통장, 노인건강검진 연계 등)
🔚 마무리: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닌 권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소득인정액 재평가를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르면 손해! 65세 이상이라면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